임대차 기간 중 집이 매매되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다시 내거나 계약을 새로 써야 하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임대차의 대항력과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하고, 기존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자료를 보관하세요.
기존 계약과 보증금 반환 의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합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계약이 끝나거나 보증금을 새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고, 새 집주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전입신고 자료도 계속 보관하세요.
계약서 재작성 요구를 받았다면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해도 기존 계약의 조건과 기간을 먼저 대조하세요. 보증금이나 월세, 만료일이 달라지거나 불리한 특약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유자만 바뀐 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라면, 변경 내용을 적은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기존 계약을 대체하는 문서인지 살펴야 합니다. 보증금을 새 계좌로 보내 달라는 요청은 등기상 소유자와 예금주를 확인한 뒤 처리하고, 확인이 어려우면 기존 계약 당사자에게도 사실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소유자 변경만으로 기존 확정일자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계약을 새로 작성하거나 보증금 등 중요한 조건을 변경했다면 새 문서의 확정일자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새 집주인이 보증금은 이전 집주인에게 받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의 경우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기와 전입·점유 상태,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반환 책임을 두고 다툼이 있으면 관련 서류를 갖춰 법률 전문가나 공공기관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