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가 끝날 때 권리금을 새 임차인에게서 받으려면, 계약 종료 직전에 급히 움직이기보다 양도 계획과 협의 내용을 미리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당연히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 영업시설·거래처·입지 가치 등을 넘기며 받는 대가입니다.
새 임차인 주선과 협의 기록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새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 계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현저히 높은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임차인이 차임을 낼 능력이 없거나 임대차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볼 사정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의 인적 사항과 임대차 조건을 전달하고, 문자·이메일·내용증명 등으로 협의 과정을 남겨두세요.
권리금 계약 전 확인할 점
권리금 액수와 지급 시기, 인수할 시설·비품, 인허가 및 영업 양도 범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계약하지 않으면 권리금 계약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당사자끼리 정해두세요. 임대차 만료일, 원상복구 범위, 미납 차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모든 사정에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의 거절 사유와 본인의 주선 과정을 자료로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겠다며 새 임차인을 거절하면 권리금을 못 받나요?
그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 경위와 법정 예외 해당 여부를 살펴야 하므로, 제안 내용과 답변을 기록해 두세요.
권리금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나요?
권리금 계약은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 사이의 약정입니다. 다만 새 임차인이 실제로 입점하려면 임대인과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